퇴근 중 오토바이 사고, 산재로 인정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출퇴근 중 발생한 산재사고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 내용 요약
퇴근 중 오토바이 사고가 산재로 인정될 수 있을까요? 본 사례는 근로자가 퇴근 중 중앙선을 넘어 단축 경로를 이용하던 중 지게차와 충돌한 사고입니다.
원처분기관은 '통상의 경로와 방법'이 아니라며 산재를 불승인했지만, 심사위원회는 중앙선 침범과 사고 발생 간 인과관계가 없으며, 사고 장소가 차량 통행이 자유로운 곳이라며 산재를 인정했습니다.
이를 통해 퇴근길 사고의 산재 인정 기준과 법적 쟁점,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1. 퇴근 중 교통사고, 산업재해로 인정될까요?
퇴근길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는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위험 요소입니다. 특히 이륜차(오토바이)를 이용하는 경우 사고 위험이 더욱 높아지는데요. 그렇다면 퇴근 중 발생한 사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상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을까요? 이번 사례를 통해 산재 인정 기준과 관련 법적 쟁점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2. 퇴근 중 오토바이 사고의 발생 과정
본 사건의 당사자인 A씨는 2018년 5월 23일 오후 5시 50분경, 퇴근 후 오토바이를 타고 귀가하던 중 지게차와 충돌하여 중상을 입었습니다. 이후 A씨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최초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원처분기관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를 불승인하였습니다.
"A씨가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차선으로 주행하고, 정상적인 경로가 아닌 지름길로 진입하다가 사고가 발생했으므로, 이는 ‘통상의 경로와 방법’ 으로 퇴근 중 발생한 사고로 보기 어렵다."
이에 A씨는 심사 청구를 진행하였으며, 해당 사건은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판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3. 쟁점 분석 : 중앙선 침범과 산재 인정 여부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퇴근 중 발생한 사고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는가 입니다. 이를 판단하기 위해 몇 가지 요소를 살펴보겠습니다.
3-1. ‘통상의 경로와 방법’의 기준
산재보험법 제37조에 따르면, 퇴근 중 사고가 산재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통상의 경로와 방법’으로 이동하는 중 발생한 사고여야 합니다.
✅ 하지만 A씨는 신호를 기다리지 않고 이동할 수 있으며, 거리도 단축할 수 있는 지름길을 이용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3-2. 중앙선 침범이 사고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가?
✅ 원처분기관은 A씨가 중앙선을 침범한 점을 문제 삼았으나, 심사위원회는 "중앙선 침범 자체가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다"라고 판단하였습니다.
✅ 즉, A씨가 중앙선을 넘은 후 일정 거리를 더 이동한 뒤 지게차와 충돌한 것이므로, 사고 원인과 중앙선 침범 간의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부족하다고 본 것입니다.
3-3. 사고 발생 장소의 특성
✅ 사고 장소는 당시 이륜차를 포함하여 차량들이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 또한 경찰 조사에서도 "해당 지역은 사업장 내부가 아닌 도로로 간주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면, A씨의 사고는 통상적인 출퇴근 경로에서 발생한 사고로 볼 수 있습니다.
4. 심사 결과 - 산재 인정 판결
2021년 제8차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는 A씨의 심사 청구를 받아들여 퇴근 중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중앙선 침범과 사고 발생 간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부족함
✅ 사고 장소가 차량 출입이 자유로운 곳이며, 통상적인 경로로 인정될 수 있음
✅ 경찰 조사에서도 사고가 도로에서 발생한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A씨의 재해는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퇴근 중 발생한 산업재해로 인정되었습니다.
5. 퇴근 중 사고, 산재 인정 가능성은?
이번 사례를 통해 퇴근 중 교통사고가 산재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단순히 사고가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며,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고려되어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1️⃣ 퇴근 경로가 ‘통상의 경로와 방법’에 해당하는가?
2️⃣ 사고 원인이 퇴근 경로 이탈 때문인가, 혹은 외부 요인인가?
3️⃣ 사고 장소가 업무 수행과 무관한 공간인가?
이번 판례에서 보듯,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면 퇴근 중 교통사고도 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퇴근 중 사고를 당한 근로자분들께서는 관련 법령과 판례를 참고하여 자신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퇴근길 사고를 당하셨다면, 산재 신청을 포기하지 마시고 법적 기준을 면밀히 검토해 보시길 바랍니다. 🚨
이번 사례는 퇴근 중 이륜차 사고가 산재로 인정된 대표적인 판례입니다.
앞으로도 근로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보다 명확한 산재 인정 기준이 마련될 필요가 있습니다.
📢 퇴근길 교통사고, 산재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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